은행권,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로…RWA 조정이 부른 ‘지각변동’

은행,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투자금융에 무게
31조 RWA 감소…기업대출 투자여력 73조로 확대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업대출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규모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들은 주담대 공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기업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정책 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도 기준을 명확히 해 은행의 펀드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단기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이나 벤처캐피털 등 투기 목적 거래는 기존 기준(40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RWA가 31조6000억원 감소하면 그만큼 은행권 투자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자본 대비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기업대출에는 73조5000억원 가량 규모의 투자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두 배 가까운 규모가 확대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혁신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 역할을 주문한 점도 기업대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5년간 공공기금 75조원, 민간 재원 75조원을 더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기업대출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경기 여건과 신용위험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대출의 RWA는 75~100%로 주담대보다 높아 자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RWA 조정은 단기적으로 대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대출이 늘어나려면 경기 회복과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RWA 조정은 은행권의 대출 전략 전환점을 만드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중심에서 기업대출·투자금융으로의 비중 이동이 이뤄진다면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요 부문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