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문직 비자 ‘100배 수수료’,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

박원기 2025. 9.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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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무려 100배나 인상해 논란을 부른 전문직 비자 수수료에 대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존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미 백악관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현지 시간 20일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비자가 있던 기존 소지자나,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에겐 영향이 없을 거란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된 비자 수수료에 대해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년마다 부과될 것이라고 한 설명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현지 시간 19일 : "미국인을 훈련하세요. 우리 일자리를 뺏을 사람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는 그런 정책입니다."]

H-1B 비자는 IT, 의학, 생명과학 경영과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나 학위소지자에게 발급돼 '전문직 비자'로 불립니다.

수수료는 원래 천 달러, 즉 140만 원 정도로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이 통상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 10만 달러, 즉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수수료 100배' 소식에 H-1B 비자 소지자의 70%가량이 자국민인 인도 정부는 "비자 발급자 가족에게 혼란을 끼쳐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H-1B 비자가 있는 직원, 가족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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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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