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는 달라”…韓美 협상, ‘악마의 디테일’에 가로막혔다

“美, 무리한 요구” 우려 목소리
‘日 서명한 수준’ 투자 압박하는 美
여한구 “美에 韓은 日과 다름 강조”
美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한 日
외환보유액 韓의 세 배 이상 많아
재계, 협상 장기화 부담 가중 우려
美관세 증가율 작년비 4614% 폭증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 ‘악마의 디테일(세부사항)’에 가로막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사전에 합의된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하지만, 국내에선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일본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에 대거 양보하는 선례를 남겨 한·미 후속 협의도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산업계에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장기화 배경 일본의 ‘백지수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정부 의지가 자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5500억달러(76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환보유액이 1조3000억달러(약 1819조원)로 한국(4100억달러)의 세 배 이상이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국가 간 통화 맞교환)가 체결돼 대미 투자 여건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낫다.

더욱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직접 투자한 금액보다 많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3489억달러다. 3500억달러는 역대 대미 FDI를 모두 합친 규모(2563억달러)보다도 1000억달러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대미 FDI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면 한국 제조업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의 한 포럼에서 “대미 투자가 급증한 2015∼2024년 국내 공장 폐쇄율이 설립률보다 높아 국내 투자와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수록 전 세계에서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든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강제로 미국에 투자하게끔 할 순 없다. 결국 기업이 ‘대미 투자=이익’이라고 판단해야 트럼프가 의도한 ‘미국 제조업 부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정부가 미국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계에선 양국의 논의가 길어질수록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 규모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였다. 중국(259억달러), 멕시코(55억달러), 일본(48억달러), 독일(36억달러), 베트남(33억달러)에 이은 6위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한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대미 수출 관세(7000만달러)에 비해 무려 32억3000만달러나 증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