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H-1B 비자 직원 ‘전원 복귀령’… 韓 영향은 ‘미미’ [뉴스 투데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비상
IT 기업들 외국인 근로자 비중 높아
해당 비자 가진 10명 중 7명 인도인
MS “가족들도 미국 내 체류” 안내
“머스크도 해당 비자로 美서 일 시작”
글로벌 기업 등 성장 저해 우려 제기
H-1B 비자 1% 내외만 한국인 발급
美 제도 정비 속도 땐 韓에 도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인상하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 이번 수수료 증액의 직접적인 영향은 피했다는 평이 우세하지만,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전문직 비자 장벽이 높아진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H-1B 소지자의 64.9%가 컴퓨터 등 IT 업종에 취업해 있다. 당장 미국 IT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경우 10만달러라는 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큰 충격에 빠졌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에서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할 것”을 안내했다. 또 MS는 H-1B 비자 보유자 가족에게 발급하는 H-4 비자 보유자들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H-1B, H-4 비자 보유자의 경우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자사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둘러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도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IT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다며, 수수료 증액이 미국 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성장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H-1B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며 “H-1B 비자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 미국 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인스타그램 공동 창립자인 브라질 출신 마이크 크리거도 H-1B 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했다.

H-1B 비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도 외무부는 “이번 조치는 (비자 발급자의) 가족에게 끼치는 혼란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매년 2000여명이 해당 비자로 미국에 취업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해당 고급 인력이 미국이 아닌 국내 머무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현지 근무 인력들이 주재원용 비자를 활용하고 있어 해당이 없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조치는 H-1B 비자에서 1% 내외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에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필요성이 부각된 공장 설비 설치, 시운전 관련 인력들은 단기 상용 비자나 E 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한·미 간 진행 중인 비자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국 대상 비자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장 원장은 “H-1B 비자가 줄어들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E-4’ 비자에 대해선 미국이 고려해줄 여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이 H-1B에 대한 손질을 시작하면서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등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이동수·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