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의 ‘조희대 사퇴 촉구’ 비난에 “과거 되돌아보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이유로 드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등 이념 성향에 맞는 법관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런 것을 들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한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응도 온도차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2월 9일 언론보도를 보면 코트넷에 김 전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반면 법원노조는 윤석열 구속 취소와 비상식적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라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범죄”라며 “무도한 사법부 장악과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막기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