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AI 산업 추격 빨라질 것… 韓도 우수인재 확보 기회" [美 '비자 수수료' 폭탄]

"H-1B, 美테크기업 성장 기여"
글로벌 인재경쟁 美 자충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연지안 김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첨단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고급 인재의 미국 유출이 억제되면서 국내 인재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 기업 피해 제한·인재유출 억제

2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외국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대표적 전문직 비자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오픈AI,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은 물론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신흥 제조·우주 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등도 H-1B 제도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 주재원에 대해 L-1, E-2 비자를 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고급 인재들이 미국 취업을 포기하면서 한국 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만큼 비자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으로 매년 미국으로 2000여명의 인재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행을 준비하던 이공계 전문인력 일부가 발길을 돌리게 되면 한국 산업계에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기술패권 흔들림·中 추격 가속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우려가 고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H-1B 비자가 오픈AI, 엔비디아, 테슬라, 스페이스X 성장의 기폭제였다"면서 "이번 제한은 미국이 스스로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는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AI·반도체 자립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이 외국인재 유입 통로를 스스로 차단할 경우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데 필수적인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미국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자국민 고용 확대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리콘밸리의 다수 창업자와 엔지니어들이 H-1B 비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기업인 단체와 상공회의소는 즉각 반발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목을 죄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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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서혜진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