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25일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이런정치]

野 협조 필요한 기재위·정무위 연계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수정해 25일 처리 강행
‘기후에너지환노위’ 상임위 조정 국회법 개정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 강행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와 연계되 후속 입법은 당장 처리하기 어렵지만, 야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 자체는 일부 수정해서라도 추석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2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을 비롯해 정무위에 9개 법안, 기재위에 2개 법안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조직법 자체는 국회 행안위 소관이지만, 후속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정무위 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윤한홍 의원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 경우 부처 출범과 후속 입법에 약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기재위와 정무위 등에서 관련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수정해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까지 정무위·기재위를 계속 설득해 보고, 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22~24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국회도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 의원 정수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조정 대상인 상임위는 국회 기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산자위의 에너지 관련 분야를 환노위로 옮기는 등 상임위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원’이 빠지고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는 안이다. 신설될 기획예산처, 통계청과 특허청이 승격될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의 소관 상임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산자위와 환노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에너지 관련 감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됐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해야 해서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어차피 에너지 기능을 보낼 거라면 빨리 보내버리는 게 낫다”며 “환노위에서 당장 국감 준비를 하기 쉽지 않고 인원도 적어 산자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