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카드에 이어 플래티넘카드까지…트럼프는 비자 장사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비자 ‘골드카드’ 그림.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장사꾼’ 기질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달러를 내야 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정립,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골드카드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의 심사비용 1만5000달러도 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래티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이는 500만달러(약 70억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발급 시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399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현재 연간 8만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청 수수료는 무려 100배나 인상됐다. 더구나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H-1B 발급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