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40만 벽에 막힌 미래 행정수도 세종시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의 인구가 40만 명의 벽을 뚫지 못하고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세종시의 총인구수는 지난 6월 39만 864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7월 39만 8608명, 8월 39만 8430명으로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래 13년 만에 처음이다. 미래의 행정수도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의 인구 둔화세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023년 2월 39만 명을 돌파한 이후 무려 2년 6개월째 정체 상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대로 가면 2040년 목표 인구 80만 명은커녕 50만 돌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도시라면 몰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에는 걸맞지 않은 인구 규모다.

세종시는 겉보기에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 고물가,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KTX역이 없고,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대형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도 없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옷 한 벌 사러 대전이나 청주까지 원정 쇼핑을 가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말로만 '행정수도 건설' 운운하면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는 도외시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세종시의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세종시의 추가적인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당장 해수부 부산청사가 오는 12월 30일 개청 하면 1000여 명 공직자들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법부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