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소득세 공제 확대" vs 다카이치 "저소득층 현금 지급"

막 오른 日 자민당 총재 선거
유력후보들, 민생경제에 초점
물가 안정·임금 인상 등 공약

일본 집권 자민당 새 총재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 등 유력 후보가 주요 공약을 내놓으며 다음달 4일 선거일까지 보름간 레이스를 시작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뽑힌 새 총재는 다음달 하순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에 오른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전날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69),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각 후보는 공약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물가가 치솟지만 임금 인상 속도가 더뎌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후보들은 자민당이 작년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올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짜겠다며 ‘경제 대책’부터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물가와 임금 상승에 맞춰 소득세 기초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평균 임금을 100만엔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일본 내 투자를 135조엔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설비투자 때 감세 등을 통해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함께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도 물가 대책부터 제시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 등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액을 밑도는 저소득층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률적 감세나 현금 지급보다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주요 후보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자 최근 닛케이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에 주가가 올라도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주가에도 타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퍼주기’ 정책이 국채 금리를 올려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일 관계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줄곧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취임하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책(國策)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계속 참배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작년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