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STA' 수수료도 21→40弗로 2배 인상

韓, 年 450억원 추가비용 발생
외교부 "기업·인력 영향 분석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며 혼란을 키운 가운데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현행 21달러에서 이달 30일부터 40달러로 인상된다.

ESTA는 미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 허가 제도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ESTA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 등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 미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3230만 달러(약 45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ESTA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당국은 설명한다. 이 법안은 미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신설되는 수수료 중 13달러는 미 재무부 기금으로 귀속된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출범할 한미 워킹그룹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비자 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