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신규만 적용”…재입국은 무관

백악관 “신청 때만 부과 일회성 수수료”
러트닉 “연간 수수료”와는 다른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H-1B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또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10만달러의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