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 25시] 김재훈 도의원 “고립·은둔 문제 끊을 것”…세대 아우르는 지원 목표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대상 확대…생애주기 연결 고려
중장년 지원 미비…전담부서 촉구
전문가와 정담회 열고 의견 수렴
한·일 포럼 등 국제 교류 활동도

▲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도에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재훈(국민의힘·안양4) 경기도의원이 고립·은둔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의정활동 전반을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조례 개정, 정책 점검, 국제 포럼을 통해 기반을 닦았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게 그의 목표다.

그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까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왔다.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현재 고립·은둔 문제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다. 청년 지원은 진행되고 있지만 중장년 지원은 미비하다. 전담부서도 없다. 실행계획도 없다. 김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장년 고립·은둔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알려지고 있다"며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전담 부서 지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대응 모델 마련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발굴·돌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례 개정 등 보완책 마련에도 집중했다. 그는 9월 임시회에서 '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에 한정된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전담 조직 지정과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 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다. 8월 전문가들과 함께 '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열었다. 당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일 경험 지원 연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사회 전체의 회복이다"며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제 교류 활동도 주도했다. 김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9월 '한·일 고립·은둔 지원 협력 포럼'을 열었다. 일본 전문가와 도 관계자,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이 더욱 발전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