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스틸에 '황금주' 권한 행사... 공장 가동 중단 저지"

"일본제철, US스틸 거점 재배치 차질"
대미 투자서 재현 우려 "美소통 어려워"

한 일본 남성이 지난해 12월 19일 도쿄 일본제철 사옥 앞 로고가 새겨진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제철로부터 받은 '황금주' 권한을 사용해 미 철강업체 US스틸 공장 가동 중단을 막았다. US스틸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 결정에 개입한 첫 사례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 경제·기업 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과의 무역 합의 조건이었던 '5,500억 달러(약 769조 원) 대(對)미국 투자' 약속도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US스틸은 오는 11월에 미 일리노이주(州) 그래니트시티 제철소 가동 중단 계획을 이달 초쯤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알게 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주 권한을 행사해 가동 중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S스틸은 결국 가동 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황금주는 일본제철이 지난 6월 US스틸 인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미국 정부에 건넨 것으로, 미국 정부가 US스틸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다. 중요 사안에는 미국 내 제조 거점 폐쇄나 생산·고용 해외 이전 시 미국 정부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황금주 덕분에 '매각 불허'를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아사히는 "일본제철은 황금주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영을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왔지만, US스틸 재건 계획을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황금주를 발동한 건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USW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며 제철소 가동 중단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USW에 소속된 그래니트시티 제철소 직원은 약 800명 수준이나, USW는 미국 각지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기에 정치권은 USW 움직임에 항상 주목한다.

일본 경제계는 이번 일이 향후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 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일은 지난 4일 무역 합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대미 투자 세부 방안에 합의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일본이 투자할 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일본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투자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의중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