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490조'…韓으로 돌리면 '일자리 350만개' 생긴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490조 국내 투자하면…단순계산으로 일자리 350만개 창출
대미투자펀드 구성되면…산업 공동화 가속 우려
AAA 특수채 발행에…회사채 시장 위축 가능성

< 美·日 투자펀드 서명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일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트닉 장관 X 캡처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가 조성될 경우 한국 산업계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이만큼의 자금을 국내로 돌려 투자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3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조업의 명목 설비투자 규모는 145조439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3500억달러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면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도 국회외교안보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2015~2024년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제조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이 기간 다국적기업의 국내 공장 폐쇄율이 신규 설립률보다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울산·여수 공장을 닫고 미국 조지아·앨라배마에 새 공장을 세운다는 의미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펀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두 은행이 찍는 산은채·수은채는 최상위 신용등급인 AAA급 특수채다. 이들 특수채가 국고채·회사채로 몰리는 투자금을 흡수해 민간기업의 조달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 연간 수조~수십조원 규모의 특수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일반 기업의 회사채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알 수 없지만, 펀드가 조성되면 국내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약 3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2020년 산업연관표상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단순 적용한 결과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