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국유 부동산 졸속 매각 총 795건 조사해야"

연합뉴스.

지난 한 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돈 비중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졸속 매각을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은 총 795건이었다.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증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에서 2023년엔 349건, 지난해엔 800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500건이 매각됐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해당 방안 발표 뒤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낙찰 금액이 적은 매각 건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으나 2023년 149건, 지난해 467건, 올해 들어 7월까지 324건이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0%, 2022년 4.4%, 2023년 42.7%, 지난해 58.7%, 올해 7월 기준 64.8%를 기록했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은 2021년, 2022년엔 100%를 넘겼으나 2023년 90.8%로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 73.6%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