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역 특장점 살리면 분명 해법 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있다. 전국 76개 군수가 모여 결성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다. 군수협의회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주기적으로 모여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 전략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통한 농산어촌 소멸 대응 △온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 ON 돌봄사업, 농어촌 활력을 ON 하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을 다뤘다.

먼저 농산어촌 소멸이라는 단어 대신 '농산어촌 뉴빌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창생'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농산어촌의 개념을 관광과 체험·휴양·치유 등의 공간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이 지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주기적 방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산어촌 뉴빌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 농산어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체류형·체험형 농원 확대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등이 거론됐다.

올해 7월에 진행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의미한 방안들이 다수 이야기됐다. 토론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대응 과제를 짚어보는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이날 제시한 대책은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될 때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도 증대되고 지역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날 우수 사례로 '청양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직접 발표했다.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해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 인구소멸지수에 따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경북 의성과 전남 해남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 창업과 주거를 결합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으로 청년 유입에 성공했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창업 지원,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결합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의성군을 시작으로 영천시와 영덕군에서 2026년까지 △일자리 창출 △주거 확충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편 전남 해남군은 최근 몇 년간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됐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부부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지방 소멸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일본도 지자체 간 과도한 인구 쟁탈전을 지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초는 인구 5000명 미만의 소도시지만, 이주 상담부터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컨시어지 제도와 자립형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이주자 정착률 70%를 달성했다.

오이타현 히타시는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활용한 관광 전략으로 연간 수십억 엔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보육·급식·의료비 3무(無) 정책'으로 젊은 세대의 정주를 이끌고 있다. 탄광 쇠퇴로 위기를 맞았던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는 ICT단지 '아우레아'를 조성해 디지털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키우고 양육과 생활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소멸 위기 앞에서 지역의 특장점을 활용해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여행플러스팀=장주영 편집장 / 홍지연 기자 / 권효정 기자 / 강예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