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비자 수수료 ‘1억4000만원’ 대폭 인상…기존 100배 부과

백악관 관계자 “새로 신청 때만 부과…일회성 수수료”
전날 상무장관 ‘연간 수수료’ 언급과 차이 혼선

▲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one-time fee)으로,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연간 수수료’라고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1000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새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복귀해 당분간 국내에 체류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소지자가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이번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이 미래 미국인 노동자의 STEM 직업 선택 동기를 저해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그램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이 2003년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늘었다며, 일부 기업이 자국민 노동자를 해고하고 H-1B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일부 미국인 IT 직원들이 기밀 유지 계약 하에 자신의 대체 외국인 인력을 직접 교육하도록 강요받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외 체류 외국인의 비자 신청 시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며, 다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000 건만 발급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H-1B 제도가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통한 일자리 잠식을 초래한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