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에 한·미 비자 협의도 꼬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비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비자) 수수료를 1천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리기로 하면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게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체포 사태 뒤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강경한 반이민 드라이브가 한·미 비자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21일 미국 이민국 통계를 보면, 아마존·구글·애플·아이비엠(IBM) 등은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수천명씩을 전문직 비자 제도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인도 등 제3국의 인재들을 직접 고용하려고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우 2024 회계연도에 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SDI)·삼성반도체 등은 117건, 엘지(LG)전자·엘지시엔에스(CNS)·엘지에너지솔루션 등은 23건,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4건의 전문직 비자 신규 채용을 했다. 연간 8만5천명에게 배정되는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지난해 2500여명에 이른다.

대미 투자 기업들이 고용한 전문직 비자 보유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들과 제3국인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은 관리자나 기술자 등 내국인들의 미국 근무가 필요하면 주재원 비자(L1 비자)나 투자 비자(E2 비자)를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전문직 비자를 쓰고 있어,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전문직 비자는 추첨제로 배정돼 가뜩이나 고충이 있는데, 이제는 가령 100명을 쓰려면 수수료로만 140억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가 한·미 비자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초기 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적 방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신설이 대표적으로 거론돼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와 쿼터,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전문직 비자 쿼터 할당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라도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 현지 법인의 전문직 비자 활용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주재원 비자를 주로 활용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미국의 비자 정책에서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않던 부분들이 튀어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본영 권효중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