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한 6억인데···부동산 규제 더 필요하다는 한은

■한은 BOK 이슈노트
"금리 낮아지면 집값 억제효과 절반 수준 그쳐"
금리 인하 앞두고 정부 추가 대책 요구로 해석
"한은 통화정책, 집값에만 매몰" 지적 나오기도

[서울경제]

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6억 원으로 묶이는 등 초강력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집값 중심의 통화정책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파급 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BOK 이슈노트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평균 1.4%의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면 상승 압력을 0.4%포인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하면 인하 효과가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 건전성 대책보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를 당국의 소극적 의지로 해석하면서 집값 기대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리에 대한 주택시장의 반응이 높아졌으며 소비와 투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 제고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8.2%에 달했으며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의 비중이 22.3%, 수급·심리 요인이 36.2%를 차지했다. 경기 요인은 -20.8%로 나타나 경기 부진 속에서도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6·27 부동산 대책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1.6~2.1%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대책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여기에는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금융 안정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정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10월이 아닌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척도로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 거래량이 모두 둔화되는지를 관찰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주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높아졌다. 상승 폭은 전주 0.01%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2주째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