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H-1B 비자 수수료…"AI 인재에겐 불행이지만 韓은 기회"

美로 40% 떠나던 韓 AI 석·박사, 취업문 좁아져
"美 취업길 막힌 해외인재 韓 유치 기회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09.19.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국내 AI 인재 유출 문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를 고용할 때 사용되는 취업비자의 일종이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인상된 이번 H-1B 비자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한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그간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인도·중국 등 글로벌 AI 인재를 빨아들이며 'AI 초격차'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때문에 미국 인재가 빅테크 취업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 역시 그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미국으로의 국내 AI 인재 유출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그간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고급 AI 인재 다수가 해외, 특히 미국 빅테크로 진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 중 40%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EP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도 '2024년 과학기술인력(HRST)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은 1만 명당 AI 인재 0.3명이 유출되는 순유출국"이라고 분석했다.

IT업계에서는 이 중 높은 비율이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산하 영사국이 매달 공개하는 '국적·비자 종류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에게 발급된 H-1B 비자는 2506건이었다. 월평균 약 209명의 AI·반도체·바이오 등의 인재가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출된 셈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한국처럼 공대 출신이 의대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나라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인재들의 빅테크 취업문을 막는 개인의 불행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IT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내 AI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를 위해 △국립대 AI교수(AI 대학 비전임)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AI 관련 대학 교원의 관련 분야 국내외 교육기관·민간산업체 겸직 활성화 △AI 분야 석·박사들의 병역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미국이 '벽'을 높인 사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 정부 역시 해외 AI 인재 유치를 위해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인도 등 각국 인재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 정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에 부정적이지 않으니, 이런 인력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