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공항 항공기 지연율 4년새 5배 급증…"승객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지연율은 2020년 4.3%에서 2021년 6.7%, 2022년 7.7%, 2023년 22.7%, 2024년 21.3%로 급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지연율은 1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공항별 지연율을 보면 포항·경주공항이 33.0%로 가장 높았고 사천공항 32.6%, 군산공항 30.3%, 원주공항 26.7%, 제주공항 22.2%, 김포공항 22.0%, 김해공항 19.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4733건이었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식 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사건들로, 항공기 지연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소비자 불편은 매년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한계로 항공기 지연에 따른 승객의 피해 구제나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지연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일본도 공항 혼잡 관리 체계 및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돼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