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하면서 가짜뉴스 잡겠다는 李정부·민주당

조희대·한덕수·정상명 회동설, AI 조작 의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국회선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추진
친여 성향 유튜버들 음모론 행태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당 내부와 친여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 삼아 언론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은 신중하게 시간을 갖자는 계획이지만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했다.

정작 최근 민주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회동설'을 유포하며 정치적 공세를 폈다. 해당 음성파일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14일 공개했는데, 열린공감TV 측이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밝히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파일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펼쳤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의혹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책임을 유튜버 등 외부 세력에 돌리며 발을 뺀 모양새다.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렇다면 그것(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회동설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처음 주장했던 유튜버들과 서 의원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녹취의 신빙성을 "그 쪽(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에게 물어보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여권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으면서, 동시에 가짜뉴스 엄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천안함 북한 폭침설,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김어준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 바 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1인 독재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를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 1인 독재체제 지붕을 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