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트럼프 H-1B비자 수수료 10배 인상은 韓에 기회…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 추진”

“트럼프 예측불가 스타일…위기를 기회로”
“더 강력·신속 드라이브 필요…李정부 협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은 그의 예측불가능한 정책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배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체 H1B의 73%를 차지하던 인도 IT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진출의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연구자가 2만명도 안 되는 반면, 중국은 41만명, 미국은 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며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 6천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명문대 반도체학과 등록포기율이 179%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AI 예산이 10조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사실 GPU 확보는 민간이 클라우드 사업자와 함께 수요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더 많은 예산이 국내외 인재 확보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시행 중인 K-Tech Pass에 대해서 “좋은 출발점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K-Tech Pass를 연구소 단위 통합 패키지로 확대하고, 10년간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더욱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도입해야 할 핵심 제도에 대해선 “정부 R&D 과제의 외국인 연구원 30% 제한을 AI와 반도체 분야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법인세 혜택을 신설해 외국인 연구원 50% 이상 고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에서 더 나아가 5년 이상 거주 연구원 자녀에게 대학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트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해외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고민한다면, 국내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에게도 연구 연차에 따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도 졸업생들은 연봉 1억원이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제는 더 강력하고 신속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K-Tech Pass를 넘어서는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제언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