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매긴 관세 "47배 폭증" 2분기 4.6조

대한상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분석
작년 4분기 979억원... 관세 증가율 1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반년 만에 47배 폭증하면서 올해 2분기 33억 달러(4조6,167억 원)로 집계됐다. 관세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1일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259.3억 달러), 멕시코(55.2억 달러), 일본(47.8억 달러), 독일(35.7억 달러), 베트남(33.4억 달러)에 이어 6위였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141.8억 달러), 멕시코(52.1억 달러), 일본(42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대만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10%)가 발효된 데 이어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 관세도 적용돼 증가 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가 적용돼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이어 기계류(3.1억 달러), 전기·전자(3.1억 달러), 철강(2.9억 달러), 알루미늄(0.9억 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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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관세율 10%... 중국·일본 이어 3위

대(對)미국 수출 상위 10개국의 관세 부과 현황. 대한상의 제공

한국의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 간 협상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돼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