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인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인천의 ‘연결고리’

인천시,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에 총력 기울여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포함… 요청 반영
경인선 지하화, 국철 계획 반영되도록 협의

‘K-컬처 시대…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계획
영종·청라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와 연계 관심

수도권매립지·인천발KTX 개통은 포함 안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과제들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인천시도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인천 현안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국정과제 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인천시는 지역 현안 15건을 선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에 힘을 실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날개 단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시가 요청한 현안 중 정부 국정과제에 제대로 명시된 것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대상 지역 확대’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을 국정과제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57번째 국정과제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철도, 도로, 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안 중 하나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및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기도 했고, 인천시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국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사업비 교차 보전 방식 적용까지 이뤄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켜보자’… 숨 고르는 인천 현안들

인천시는 정부에 ‘공항경제권 중심의 K-콘텐츠랜드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영종·청라지역에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 콘텐츠 기업 투자유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03번째 국정과제를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으로 정했습니다.

또 정부는 29번째 국정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2번째 국정과제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확정했는데, 이는 인천시가 요청한 ‘글로벌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장한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도심 집적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한 만큼 이 두 현안의 동력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을 담아 요청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84번째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와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만 돼 있어 인천시의 후속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지역 혁신 거점 조성’, 중앙정부 주도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 마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장’ 등은 아예 담기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에서 열린 ‘인천발 KTX 비전선포식’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히 인천 현안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바이오 등) 전국적인 사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많다. 인천만의 현안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며 “이번에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