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조인 6·27 대책, 서울 아파트 상승률 최고 2.1%p 낮출 것”

한국은행이 ‘6·27 부동산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최대 2.1%포인트(p)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21일 ‘BOK 이슈노트: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최창훈·추동호 과장, 윤진운·이가은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간의 정부 정책을 전수 조사해 거시건전성 정책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과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될 경우, 금리 25bp(1bp=0.01%p)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킨다고 봤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안정 효과는 축소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6·27 대책이 없었다면 올해 6월 말 대비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약 5%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은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각 1.6∼2.1%p, 1.2∼1.6%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를 정책 당국의 소극적 금융안정 의지로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위험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요인별 기여율 분석에서는 경기 부진이 20.8%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급·심리와 금리 인하가 차례로 36.2%, 22.3%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