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하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병력 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체계와 예비 전력,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무기를 갖춘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은 북한보다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친 뒤 지금도 훈련을 이어가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 260만 명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간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 경제력은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도 2배가 넘는다. 세계 군사력 5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굴종적 사고”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것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력과 문화력까지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 위험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외부 충돌에 휘말려도, 안보가 위협받아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강하다. 대한국민은 강하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