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21일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관련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