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 대미 관세액 47.1배 뛰어…車관세 비중만 58%”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부과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무려 47배나 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미국에 관세액을 많이 낸 국가에 해당한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4614%(47.1배)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크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대만 377%(4.8배) 순이었다.

액수 기준으로도 중국 141억8000만달러, 멕시코 52억1000만달러, 일본 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전체 대미 관세액 순위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돼 증가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부품이 19억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간 협상에 따라 나눠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고, 경쟁 여건도 불리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상의는 진단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을 기준으로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평균적으로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자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