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쓰고, 최저임금 안 주고…'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00명 설문…5인 미만 사업장 준수율 55.6점
근로계약서·4대보험·최저임금도 평균 이하 수준
‘법 사각지대’ 지적…“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조항도 준수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이 겉옷을 벗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기본 노동조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휴업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근로시간 준수 △연차유급휴가 등 단체가 제작한 ‘일터점검 체크리스트’가 반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전체 평균(64.6점)보다 9점,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 13.8점 낮게 나타났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조건 조차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63.2점), 4대보험 가입(64.9점), 최저임금 지급(66.3점) 모두 평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임금 관련 항목에서는 의무사항인 임금명세서 교부가 68.9점으로 평균(74.1점)보다 5.2점 낮았고, 주휴수당 지급은 53.3점으로 평균(63.7점)보다 10.4점이나 낮았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준수 의무가 없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지급 등도 54.8점에 그쳤다. 이는 평균보다 10점가량,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15점 이상 낮은 수준이다.

괴롭힘, 성희롱 등 안전한 일터 마련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았다. 성별 차별 금지 항목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55.1점으로 평균(63.2점)보다 8.1점 낮았는데 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며 “사업장 규모는 결코 노동자의 인격권, 생존권, 휴식권을 덜 보장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