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

"병력수로 하는 전쟁은 과거…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국군, 北 대비 상비군 적지만 즉시 전투 투입 병력 260만"
"1년 국방비, 북한 국가총생산의 1.4배…세계 5위 군사력"
"인구문제 심각하고 병력자원 부족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무력충돌로 향하는 세계…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
"촛불로 최고권력 이긴 국민과 강력한 국방개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비 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고 지나친 동맹 의존 의식을 우려했다.

그는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정치

李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