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갖추겠다”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 못한다는 인식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며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비 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초정밀 미사일 체계가 적극 활용되는 각국의 군 전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며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며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