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있다”며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이같이 밝히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구 절벽으로 국군 급감?…숫자만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은 15년 뒤 인구 감소로 우리 국군이 27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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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