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재판’ 남욱 진술 번복에 “수사팀 감찰·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왜곡 수사 행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검사를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며 “검찰의 조작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조만간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직접 감찰 착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권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변질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장 재판에서 기존 입장과 배치는 증언을 했습니다.

남 씨는 2022년 11월 법정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3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며 “당시 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연결고리’로 의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2명을 지목한 진술로 남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지난 19일 법정에서는 당시 진술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는 변호인 질의에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과 배치된 증언을 남 씨를 향해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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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