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트럼프 H-1B비자 증액 韓에 기회…AI연구소 유치 특별법 추진"

"인재확보 더 많은 예산…K-테크 패스 과감한 확대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해외인력의)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히 으뜸가는 이야기이지만 해외인력 유치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증액한 것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전체 H-1B의 73%를 차지하던 인도 IT(정보기술)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진출의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AI 연구자가 2만 명도 안 되는 반면, 중국은 41만 명, 미국은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 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명문대 반도체학과 등록포기율이 179%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예산이 국내외 인재 확보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K-Tech Pass(K-테크 패스)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K-Tech Pass를 연구소 단위 통합 패키지로 확대하고, 10년간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더욱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K-테크 패스'는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해당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I·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외국인 연구원 30% 제한 완전 철폐 △글로벌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법인세 혜택 신설 △5년 이상 거주 연구원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에게도 연구 연차에 따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도 IIT(인도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연봉 1억 원이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인재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제언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