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이대로면 제2 IMF위기…반법치·반기업·트럼프 리스크 키워”

“제2 구제금융 위기” 7대 요인 경고…“피하려면 친중·폭정·파산정책 반대로 가야”
“美에 신용불량국가 인식 괜찮을 자립부국, 기축통화국도 아냐…환율관리도 위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현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쇼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DJ(김대중)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외환위기로 갈 수 있다며 “경고한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의정활동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외교의 발을 넓혔던 장성민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이재명 정권이 지금처럼 반(反)자유시장·반자본·반기업적 국가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환위기 유발 요인으론 △검찰청 해체, 대법원장 탄핵 압박 등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 등 대미(對美) 외교 실패 △노란봉투법(합법파업 확대, 하도급 노조 원청 교섭 입법), 법인세율 인상, 상법개정 등 국내 대기업 중심 규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소들이 사회·경제적 안정을 깨고 시장 예측불가능성을 높인단 주장이다. 대미 자동차수출 관세율 15%로 타결한 일본에 비해 미완의 한국이 25% 관세가 계속되면 “외화 벌이(달러 확보)에 비상”이라고 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시 외환보유고 급감도 짚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23년 기준 4180억달러 정도인데 이 중 85%에 가까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면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외환위기로 연동될 것”이라며 “외환보유고 사실파악도 안 된 채 이런 합의를 했단 건 국가경제를 이끌 자질과 능력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합의한 사항에 뒤늦게 ‘사인 못하겠다’는 생떼도 우습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합의했느냐”면서 ‘이중 딜레마’로 “대미 3500억달러 현금투자를 거부하면 대미 수출상품 관세율을 최소 25%, 최대 50% 맞을지도 모른다”며 “반대로 약속을 이행하면 그 순간부터 외환보유고 위기”라고 했다.

다섯째론 △대 트럼프 외교 실패를 꼽았다. 장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거부할 경우 외환위기는 심각해진다”며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 유동성이 바닥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적 있다”면서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당시 역할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섯째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반미·친중 정책 본색” 현실화 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유약해지는 대신 북·중·러 핵위협이 고조되면 한국 외환시장은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국기업의 단기 외채 상환 재촉 가능성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론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 요청 시나리오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미국의 경제정책과 제도, 금융통제 및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현실은 미국에 거짓말하면서 신용불량국가로 인식돼도 괜찮을 정도의 자립부국도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환율 관리에 실패해 환율 상승만 이뤄져도 외환위기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리스크를 키우면 안 된다. 미국의 주적인 중국을 기웃거리는 엉뚱한 발상을 해선 안 된다. 법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재확인하며 “제2의 IMF를 피하고 싶다면 이재명 정권이 이상의 경고 상황, 경제파산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