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 읽어보라’ 발언 이 대통령 향한 것 아냐”

“대통령에게 한 말이라는 언론 보도 잘못된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월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을 읽어보라’는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19일 시사인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발언을 전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는 논쟁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헌법을 읽어보라”고 답변했다.

이후 다수의 언론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을 향해 한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대통령(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느냐”며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의도 논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느냐는 의미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을 읽어보라”는 발언도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출 권력-임명 권력 논쟁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찬반 양쪽이 헌법에 근거해서 주장하라는 얘기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은 문 전 권한대행의 이런 발언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논란도 있는데 의견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에 반하는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합헌이라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고, 헌재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합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를 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 어디에 대통령 말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느냐”며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셨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저를 평소 비판했던 분이 여당에 쓴소리하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매체들도 저를 과거에 어떻게 평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 사퇴하라면서요”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보수 매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지난 2월27일 “문 권한대행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지면서 그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한 보수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한 바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