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출석…‘즉시항고 포기’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오늘(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사에 앞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어떤 입장이냐”,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대검이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심 전 총장은 당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총장)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이후 7월 1일 검찰개혁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내란특검팀이 출범하자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세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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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