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 / 사진=연합뉴스

3일 연속 업무 관련 음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망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음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회사 경비로 해당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을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관련한 회식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비용이 100만 원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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