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 확대"…국방부, 주요 직위 '전역 후 최소 경과시간' 제도화 검토

군복에서 양복 갈아입자마자 임용되는 사례 줄어들 듯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맞이한 국방부가 장·차관과 실·국장급 등 주요 보직에 예비역을 임용할 때 '전역 후 최소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문민기반 강화를 위한 예비역 임용제한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실질적 문민화 확대를 위해 현역·예비역이 임용돼 있는 국방부 실·국장급 주요 직위에 문민 임용을 확대한다'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문민 비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차관과 실·국장급 26개 직위 가운데 34%는 현역이나 예비군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역 직후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문민화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에 예비역을 임용시, 특정군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민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정한 경과기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예비역을 임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 경과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와 민간 기업·공기업·법관·교수 등의 임용 기준을 참고하고, 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단순히 경과기간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경력 활용과 문민화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5일 취임 직후인 29일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며 조직 전반에 걸친 문민화를 예고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963년 12월 신설된 후 2005년 5월까지 현역 장성이, 이후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 왔다.

현재 4명의 국방부 실장급 직위 가운데 국방정책실장과 자원관리실장은 예비역이,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은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사표 제출로 사실상 공석인 국방정책실장 인사를 진행할 때 전역 후 경과시간을 고려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안 장관 취임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전역 후 경과시간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인맥과 영향력이 장관 업무에 미칠 간섭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군 소식통은 "문민 국방부 기조에 따라 기존에 군인이 맡아 온 자리에 민간인이 임용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