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용역 사업 발주한 뒤 용역 대금 7천만원 공무원에 넘긴 업자 징역형 집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내달 1심 선고

◇양구수목원[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짜고 양구수목원 허위 용역 사업을 발주한 뒤 용역 대금 7천만원을 공무원에게 넘긴 업자들이 처벌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한 마을회 대표, 분재업자, 식물 도매업자, 건축 인테리어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총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양구수목원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용역 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은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 품의를 한 다음, 사업이 끝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이에 공무원 A씨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사본 등 허위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이 돈을 A씨에게 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은 7천만원이 넘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양구군을 위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오는 10월 14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해임됐다.

또 그의 상관인 5급 공무원 B(59)씨도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함께 같은 날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