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복무 허용하자"…인구절벽 시대, 카이스트가 내놓은 깜짝 해법

[the300][MT리포트] 사라지는 군인들②

[편집자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인구절벽 시대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여성 병복무를 허용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체계를 첨단 양자과학기술 기반으로 전환한다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여성의 병복무 허용 관련 제안. /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여성 병복무'로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신 전쟁에서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의 활용이 늘면서 여성의 섬세한 기계 조작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자원 급감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XSIGHT는 병역자원 급감 등과 같은 'X-event'(극단적 사건)와 이를 대비하는 'Insight'(통찰력)을 뜻한다.

연구진은 미국 등 군사선진국과 우크라이나 등 전쟁수행국이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해 여군을 활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은 그동안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이 존재했지만 이들 국가에선 여성이 드론·로봇 운용, 전자전, 정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도 여성 군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우크라이나군에선 여성 저격수, 드론 조종사, 정보 분석 전문가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에서도 남녀 혼성부대인 카라칼 대대 뿐 아니라 대공 방어 담당 아이언돔 부대, 전투정보수집단 등에 여군이 활동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라칼 대대 여군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약 17시간 대응해 하마스 조직원 등을 50여명 사살하며 진출을 지연시켰다.

지난 5월15일 밤(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여성 방공 자원봉사단 ‘부차의 마녀들’ 일원인 교사 아쿠마(41·암호명)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 AP=뉴시스

연구진은 "현대 전쟁 환경은 드론, 로봇, 인공위성, 사이버 기술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신체적 능력보다 인지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성의 공감 능력, 분석력, 판단력, 섬세함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 여성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형평성 문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와 연계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도 "병역자원 급감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사이버전, 드론 운용, 전자전·심리전 등 여성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 인력을 위한 맞춤형 군사 장비 및 환경을 조성해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병복무를 전제로 한 '지원병'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여군의 활용폭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현재 여군은 간부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군의 비율을 2022년 9%에서 2027년까지 15.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7세인 간부 임용 상한연령도 29세로 높였다. 여기에 여군을 병사로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만들 경우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한국의 병역 자원은 남성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원천을 다양화시켜 병역 자원의 양적 수준을 증대해야 한다"며 "또 무인전투체계, 민간 IT(정보기술),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고 예비전력을 현역의 동반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방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하는 병역제도를 이스라엘 탈피오트 등과 같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뜻하며 우수 인재가 군 복무 기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탈피오트'(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장교들이 국방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군에 장기간 복무하는 사례가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