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사무관은 재경부, 과장은 예산처 선호…기재부 새판짜기 셈법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이 발표되면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예산처·예산실을 거친 과장들 사이에서는 ‘가고 싶은 곳’으로 평가가 엇갈립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재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미래전략국·재정관리국 일부가 분리돼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관리,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맡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까지 이관받아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로 기재부 내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재경부에 남아야 한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국제 분야 등 선호도가 높은 업무는 재경부에 남는 반면, 예산처는 예산·재정 기능에 집중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어렵고 격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구나 재경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업무까지 합쳐지면서 금융정책 경험 기회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예산처로 배치될 경우, 향후 유학이나 외부 직책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국제금융기구나 해외 공관 파견 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산하기관 자리 역시 캠코·한국자금중개·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 등 주로 재경부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위 일부 기능까지 재경부로 이관되면 산하기관 자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과장급 이상에서는 인식이 다릅니다. 출신과 경력에 따라 선호가 갈리긴 하지만, 예산 편성 경험을 해본 과장들은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예산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측면에서는 예산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경부는 금융위와의 통합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산처는 조직 확대를 통해 인사 흐름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재정경제원 해체 후 1999년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인원은 248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당시에는 약 470명으로 두 배 가까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무관·서기관급과 과장급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한 사무관은 “예산처의 인사 적체가 풀리더라도 재경부의 장점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반면, 한 과장은 “예산·기획 기능은 결국 조직을 키우는 동력”이라며 예산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기재부는 제1·2차관을 중심으로 조직 분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니라 국가 경제 운영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재경부와 예산처가 어떤 정책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분리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