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민주당에 “자기모순 자가당착 내로남불 대마왕”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자기모순 자가당착 내로남불 대마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재판은 최대한 늦추자더니 내란재판은 최대한 신속하잔다”며 “민주당의 사법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조희대 찍어내려는 민주당의 이유는 딱 하나”라며 “대선 직전 이재명 재판 서둘러 판결했으니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에 규정된 6.3.3 원칙을 어기고 1심에 2년 2개월이나 끌었고,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으니, 대선 앞두고 대선후보의 유무죄를 확정해주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해 정해진 3개월 지켜서 전원합의체 심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대법관 절대다수 의견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재판은 급하게 서둘렀으니 조희대 쫓아내자는 거고, 윤석열 재판은 지지부진하니 초고속으로 끝장내자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귀연 못믿겠으면 재판부 기피신청하면 되고, 1심판결이 불만이면 항소하고 상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아직 1심 결론도 안난 상태인데 뭐가 그리 두려워 법으로까지 입맛 맞는 판사들로 채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논리가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이재명재판 서둘렀다는 이유로 조희대 찍어내기를 당장 중단하거나, 내란전담재판부 밀어부치고 이재명전담재판부 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