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경산, "의료취약지 기준 충족했지만 지정 제외"

대구 달성군과 경산 지역이 공공보건의료법의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과 경산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각각 33%와 68%로, 관련 법상 지정기준인 27% 이상을 충족했지만,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면서 제도를 자의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