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작? 허위 폭로?”…서영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고발 파문”

시민단체 “국회서 허위사실 유포” 경찰 고발
민주 “제보자 실존 확인… 특검 수사 불가피”
녹취록 진위 공방, 면책특권 논란까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쟁점은 ‘익명 제보 녹취’가 인공지능(AI) 조작 여부 논란으로 번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발언의 신뢰성과 정치적 책임,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까지 함께 흔들리며 진실 공방은 한층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 시민단체, “허위 사실 유포”… 서울경찰청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울경찰청에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대선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녹취록으로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제보 실존 확인…특검 필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익명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선고 전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제보 내용은 과거 여권 고위직을 통해 확인한 것이고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음성 의혹, 진위 논란 확대

논란의 불씨는 공개된 녹취 파일 일부에 붙은 ‘AI 표시’였습니다. 해당 표기가 곧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야권은 곧바로 “정치공작”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앞부분 김건희 관련 대목이 AI라는 의미였을 뿐, 회동 제보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녹취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순간, 증거 전체가 흔들리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 면책특권 논란과 정치적 파장

이번 고발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를 다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서민위는 “서 의원이 불명확한 제보를 근거로 삼아 면책특권 뒤에 숨어 탄핵과 사퇴 압박을 이어간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진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도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초대형 사법 스캔들”이라는 정반대 전망도 제기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