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외환죄' 정조준…'평양 무인기' 첫 소환 통보

조해언 기자 2025. 9. 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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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익을 해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환죄'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환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그 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본부장 등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과 정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법리 검토도 계속해 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외환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을 최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대면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90일 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넘기도록 차근차근 다져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 위해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 등을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뒤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해 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버텨 구치소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팀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강제 소환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교도관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고 원칙적인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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