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 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 착수를 지시해 현재 약 1천 달러인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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