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인기 의혹'에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방식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